작업 중 오른손 다친 근로자의 장해등급 인정 분쟁 판결

근로자가 공장 작업 중 오른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8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부상이 더 높은 장해등급(제7급 또는 적어도 제8급 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제8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주식회사 C 공장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 오른팔과 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장해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기관.

분쟁 상황

원고는 2016년 7월 2일 오전 6시경 주식회사 C 금계지점 공장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 오른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면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전완부 굽힘근의 열상, 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아래팔 척골신경 손상, 우측 아래팔 정중신경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요양급여를 받아 2018년 8월 31일까지 요양한 후 2018년 11월 7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1월 29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했다가, 2019년 5월 14일 다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5수지 모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오른손 수지의 장해등급이 최소한 제8급 제4호 또는 제7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부위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잘못 판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제8급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오른손 부상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이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제8급이 적법한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대로 더 높은 제7급 제7호 또는 적어도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여러 손가락의 기능 제한이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제10급 제10호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제8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신체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장해 상태가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위 등급 인정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신체 장해등급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준거 법령으로, 신체 부위별, 장해의 정도별로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등급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에서 논의된 주요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등급 제7급 제7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오른손 상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장해등급 제8급 제4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또 다른 상위 등급입니다.
  •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원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기능 제한에 대해 인정한 등급 기준입니다.
• 법리: 장해등급의 결정은 관련 법령이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불편함이나 통증만을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의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과 객관적인 운동 범위 측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은 기능 제한이 있어 제10급 10호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손가락들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기준에는 미달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고 발생 직후부터 상해 및 치료 과정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의료 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신체 감정 및 의학적 소견: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법원이나 공단에서 지정하는 신체 감정의의 전문적인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장해 상태를 감정의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검사를 성실히 받아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해등급 기준에 대한 이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장해등급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자신의 부상이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가락 부상의 경우 각 손가락의 기능 상실 정도,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등에 따라 등급이 세분화되므로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의 제기 절차와 기한 확인: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재심사 청구 등 이의 제기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 객관적 측정의 중요성: 주관적인 통증이나 불편함보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검사 결과(예: 관절 운동 범위 측정, 신경 손상 여부 등)가 장해등급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