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밤늦은 시간 교복을 입고 있던 16세의 피해자 D를 약 500미터 뒤쫓아가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18일 밤 10시 49분경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상·하의 교복을 입고 있던 16세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추행을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00미터 가량 뒤쫓아간 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 음부 부위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적절한 형량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의 부가적인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야에 16세 청소년을 뒤쫓아가 추행한 범행 수법과 추행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심리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약 10년 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심각성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필수적으로 부과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과 접촉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고려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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