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공범들과 함께 차량에서 현금과 카드를 훔치는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도 다른 차량에서 귀중품을 훔치거나 식당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약 2개월 뒤인 2019년 8월 3일 광주의 한 PC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8월 27일에는 식당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했고, 8월 29일과 30일에는 각각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침입하여 현금, 통장, 지갑 등을 훔쳤습니다. 특히 8월 30일 새벽에는 공범 B, C, D과 함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합차에서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 4장을 훔치는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훔친 신용카드 중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9만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마치 본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편의점 직원을 속이고 결제하게 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상습적인 절도,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출소 직후 동종 범행을 반복한 누범으로서 형을 가중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특수절도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야간에 문단속이 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하는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범 B, C, D과 함께 승합차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휴대폰, 통장, 현금, 지갑 등을 훔친 여러 건의 범행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편의점 직원을 속여 결제하게 한 행위가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로 담배를 결제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와 더불어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도 해당합니다. 이 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2019년 6월에 출소한 후 2019년 8월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은 이 누범 규정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건의 절도,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경합범 규정에 따라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차량 문단속 생활화: 주차된 차량은 항상 문을 잠그고 귀중품은 반드시 가지고 내리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잠겨있지 않은 차량은 절도범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지품 관리 철저: 공공장소나 식당 등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도 휴대폰, 지갑 등 귀중품을 테이블이나 의자 위에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신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여 부정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하는 절도: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단순 절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소 후 재범의 위험: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이 일정 기간(3년) 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면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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