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속 주소 오기를 바로잡은 사건

이 판결은 2021년 10월 1일 선고된 부당이득금 사건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D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올바른 주소인 '인천 부평구 AU건물, AV호'으로 바로잡도록 결정한 내용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전 부당이득금 사건 판결문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한 당사자
• 피신청인 D: 이전 부당이득금 사건의 피고로, 판결문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경정 대상이 된 당사자

핵심 쟁점

이전 부당이득금 사건 판결문에 잘못 기재된 피고 D의 주소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0나67764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하여 2021년 10월 1일 선고한 판결문 중 피고 D의 주소를 '인천 부평구 AU건물, AV호'으로 경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신청인 A의 주소 경정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해당 판결문의 주소 오기를 바로잡는 판결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