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운영자와 공동 상호사용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들은 환자의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한 검사 및 관리 부실, 주사 처방 및 관리 소홀,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들이 F병원과 그 운영자들인 피고 E, G, H, I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F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사망한 R의 유족으로, 병원이 R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약물 처방과 주사로 인해 R이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병원 측이 R과 가족들에게 약물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사망 후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R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피고들이 R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심장 관련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무시한 점, 부적절한 약물 처방과 주사로 인해 R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R과 가족들에게 약물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사망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와 S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