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재건축조합의 한 조합원이 2019년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업비 예산 승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후 2020년 정기총회에서 이전 총회의 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다시 추인(승인)했으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조합이 2019년 6월 6일 제1차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조합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2020년 10월 31일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과거 사업 진행 사항과 예산 결산, 그리고 새로운 예산안 등을 결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2019년도 사업비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승인하는 추인 결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합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소송은 이미 효력을 잃은 과거의 결의에 대한 다툼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사업비 예산 승인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이후 개최된 다른 정기총회에서 해당 결의 내용을 다시 추인(승인)했을 경우,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재건축조합이 2019년 6월 6일 제1차 정기총회에서 '2019년도 조합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을 결의했으나, 2020년 10월 31일 제2차 정기총회에서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 '2019년도 결산보고의 건', '2020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기투입비용 정산 및 사업비 사용에 대한 추인의 건' 등 여러 안건을 결의하며 2019년도에 지출된 사업비 항목과 금액, 그리고 2020년도에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항목과 금액을 실질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2차 정기총회를 통해 제1차 총회 결의를 다시 승인한 것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전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추인 결의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과거가 된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확인의 이익'이라는 민사소송법상의 중요한 법률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어떤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려면, 현재 그 무효 확인을 통해 원고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 내용을 그대로 추인하거나 다시 동일한 결의를 했다면, 설령 종전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의 추인 결의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미 새로운 유효한 결의(추인 결의)가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과거의 무효 여부를 따지는 것이 현재 원고의 권리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총회 결의도 이러한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인용된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때는 해당 결의 이후 동일한 내용이 다시 추인되거나 재결의된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총회에서 이전 결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유효하게 다시 승인되었다면, 이미 과거가 된 이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이 추인이나 재결의를 통해 법률적 의미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