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도로 사이의 토지 경계를 확정해달라는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와 피고 순천시 소유의 도로 사이의 정확한 경계를 확정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경계 복원 측량 방법의 적절성 및 여러 감정 결과의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특정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순천시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현재 소유자
• 피고 순천시: 순천시 C 도로의 소유자

분쟁 상황

1915년에 최초 등록된 순천시 B 토지는 1998년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예정부지 분할을 위해 구 지적도를 기준으로 분할 측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4년 이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고, 피고 순천시는 2008년경 이 사건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과거 순천시는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건물 일부가 도로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현재 원고는 도로와의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법원은 세 명의 감정인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했으나 각기 다른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감정인 P의 결과를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측량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토지와 도로의 정확한 경계를 확정하는 문제로, 구 지적도에 따른 분할 측량 당시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러 감정인의 측량 결과 중 어느 것을 채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에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소유의 순천시 B 잡종지 214㎡와 피고 순천시 소유의 순천시 C 도로 607㎡의 경계를 별지1 도면 표시 2와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감정인 S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순천시 소유 도로의 경계를 특정 도면상의 선으로 확정하고 원고의 경계확정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으나 청구취지상의 경계와는 다르게 확정되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경계복원측량의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 정밀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방법을 따라야 하며, 더 정밀한 방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지점(기준점)이 없는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측량하며, 이마저 불가능하면 기초측량에 의해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17808 판결 등). 3. 감정 결과의 채용: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하며, 여러 상반된 감정 평가 중 오류가 없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한 어느 하나를 채택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4.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2. 2. 26. 개정 전) 제32조의4: 측판(평판)측량 방법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 도곽선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으면 이를 보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측량 실무에서 거리 보정이 필수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1. 토지 경계확정 소송에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해야 합니다. 과거 측량 방법의 정밀도가 낮았더라도, 현재의 더 정밀한 방법보다는 등록 당시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등록 당시의 기준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 분할측량원도를 바탕으로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변 기준점에 의거하여 측량하거나, 기초측량으로 도근점을 찾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여러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어느 하나를 채택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에 오류가 없다면 법원의 판단은 유효합니다. 4. 과거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사건의 소송물에만 미치므로, 경계확정 소송은 이전의 건물 철거 소송 등과 소송물이 다르기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과 같은 행정 내부 지침은 법원이 경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직접 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