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8조제1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다만,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의 관리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함

•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 상·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급학교(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가 함)

  •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 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에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금지행위 등

•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본문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

•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14부터 31까지의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14.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은 2019년 12월 3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83호) 부칙 제2조].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