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대여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이나 광고 문자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계좌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및 도박 범죄에 이용되었고, 특히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D의 돈 18,637,773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이 돈이 사기 피해금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고인에게 계좌 대여를 제안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 및 도박 범죄에 이용한 조직원들입니다.
• 피해자 D: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18,637,773원을 송금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초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B은행 체크카드와 OTP,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경에는 광고 문자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세금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모집하는데 5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선지급하고 이후 24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G은행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2023년 11월경에는 인터넷 대출업자로부터 '계좌를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공인인증서 파일과 기업은행 OTP 토큰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D가 사기당한 돈 18,637,773원이 피고인의 B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이 돈이 사기 피해금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2022년 11월 16일 자신의 다른 계좌로 1,000만원, 200만원씩 3회, 637,773원을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가를 받고 금융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타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들이 실제로 사기 및 도박 범죄에 이용되었고, 첫 범행 후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두 번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기까지 한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횡령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금지 및 처벌): 이 법률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이 법률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18,637,773원이 입금되었을 때,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이 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참고 사항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고 통장, 체크카드, OTP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거래 내역을 만들어주겠다', '세금 관련해서 카드를 모집한다' 등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절대 넘겨주지 마세요. 이런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절대 그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피해금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추가로 다른 계좌를 대여하거나 피해금을 사용하는 경우, 죄질이 더욱 나빠져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