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다수의 원고들이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미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는 인정했지만 임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임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 소송 종료를 선언하거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금전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이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여, 일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임금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함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대법원까지 상고되었다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및 그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게 원금과 함께 연 6% 및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모든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에 대해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연 15%의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 조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를 알고도 다툼으로써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 소송이 제기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며,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적용하여 채무 이행 지연에 따른 책임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