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3명의 직원이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을 거절당하자, 이를 부당 해고로 보고 해고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B, C: 주식회사 D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으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으나 거절당해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한 직원들.
• 주식회사 D: A, B, C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던 회사로,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소송을 당한 피고.

분쟁 상황

A, B, C는 주식회사 D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정한 신분 전환 평가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으나,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가능 점수인 80점에 미달하거나, 근무 태도, 대인 관계, 업무 수행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아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A, B, C는 회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은 2020년 1월 10일, 원고 B은 2019년 12월 9일, 원고 C은 2020년 2월 11일 자로 각각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 A의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회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과 C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만, 회사가 이들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중 원고 B과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 모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있어 사용자의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원고 A, B, C 각 개인의 근무 태도, 고객사 평가, 배차 거부, 동료와의 갈등, 성희롱 및 폭행 등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근거로 회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례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의 경우, 단순히 기간제 계약의 갱신 거절과는 달리 정규직 전환 기준 마련에 있어 사용자에게 더 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갱신 기대권: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또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시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사항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의 근무 태도, 성과, 대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 지시 불이행, 고객 불만 야기, 동료와의 갈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폭력 행사, 잦은 당일 휴가 사용 등은 정규직 전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재직 중 회사의 평가 기준과 개선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며, 사용자의 재량권이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