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2개 이상 의료기관 운영 및 요양급여 청구 관련 사건

의사인 피고인 A는 본인 명의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사 B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4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 금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와 비의료인 C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의료법 위반 유죄와 사기 무죄를, B와 C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사, 본인 명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사 명의의 요양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 한의사, 피고인 A가 운영에 관여한 요양병원의 대표원장으로 등록되었으며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 비의료인, 피고인 A의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며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이자 사기 혐의의 피해자로 지목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E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였습니다. 2012년 9월경 피고인 B를 고용하여 나주시에 'G요양병원'을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B가 실질적으로 G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2012년 9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를 대표원장으로 등록하고 G요양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뒤,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4,379,417,71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는 G요양병원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며 관여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가 의료법상 금지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며, B와 C는 이러한 A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의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
2. 피고인 A가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한 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기죄에 필요한 '편취의 범의'가 피고인 A에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의료법 위반의 고의와 사기죄의 고의를 동일시할 수 있는지).
4.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벌금 2천만 원, 피고인 B: 벌금 1천만 원, 피고인 C: 벌금 1천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 유죄 주장에 대해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권한이므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보류 사유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이 포함되지 않으며, '개설'과 '운영'의 의미를 동일시하여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 B, C와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 피고인 B와 C는 의료법 위반 방조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상 '운영'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청구의 '개설' 요건을 엄격히 구분하여, 의료기관 '운영' 위반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금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공공 의료 서비스 질 저하, 과잉 진료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벌칙):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요양기관):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014년 5월 20일 신설되어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시점(2012년 11월 ~ 2014년 11월)에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이 요양급여 지급 보류의 법적 근거가 아니었음이 사기죄 불인정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5.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속여(기망행위)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운영' 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착오에 빠뜨릴 만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설'과 '운영'의 의미를 법률에 어긋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관 운영의 적법성 확인: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8항).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도 이 법 조항에 위반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개설'과 '운영'의 법적 차이 이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이번 판례에서는 의료법 위반인 '운영'과 국민건강보험법상 '개설' 요건을 다르게 보아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용어의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3.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을 속여 재산 처분 행위를 유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4. 법률 개정 전후의 규정 숙지: 관련 법률(예: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시점을 확인하고, 본인의 행위가 해당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과의 차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판례와 같이 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경우, 환자들에게 실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과는 달리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