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간의 상속 분쟁에서 원고가 부모의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4. 9. 24. 선고 2024나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 즉 형제자매들에게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자신이 경작하고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모친이 자신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친이 토지를 증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토지를 점유한 것이 소유의 의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이 모친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모의 건강상태로 인해 대신 경작한 것일 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