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사업주체는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4항 전단).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4항 후단).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단서).
사업주체는 일반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소수점 이하 올림)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4항 참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한정)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4항 참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의 공개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로 선정(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해지를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