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수목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1차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고의 추가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11. 24. 선고 2021누1423 판결 [손실보상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목 손실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최초 감정과 재결 감정에 오류가 있으며, 법원 2차 감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재결 감정이 정당하며, 이미 보상금을 공탁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특정 수목들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법원 1차 감정이 수목의 수량, 종류 및 가격형성 요인을 상세히 반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수목 중 일부는 보상항목에 포함되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1차 감정에 따른 보상금에서 이미 공탁된 금액을 제외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