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절도 반복한 누범의 처벌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누범 기간 중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가상자산 투자 전문가로 속여 투자금을 2배에서 4배로 불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7,911만 4천 원을 편취하고, 별도로 주점에서 손님의 카드지갑(42만 원 상당)을 절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1,85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누범 기간 중 가상자산 투자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인물
• 피해자 C, E, L, B: 피고인의 허위 가상자산 투자 유인에 속아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들
• 피해자 H: 피고인에게 카드지갑을 절취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10월 중순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C에게 ‘25억 원 이상의 코인을 가지고 있으니 투자하면 코인을 2배 이상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회에 걸쳐 총 3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23년 10월경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돈다발 사진과 허위 예금잔고를 보여주며 ‘200만 원을 보내주면 코인으로 돈을 불려 8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 H이 두고 간 시가 42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카드지갑(신분증, 카드 포함)을 몰래 가져가 절취했습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톡친구만들기’ 앱을 통해 피해자 L과 B 등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코인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허위 잔고 내역을 보여주고 ‘25억 원을 벌었고 외제차 2대를 보유 중이며, 최대한 돈을 많이 주면 4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총 13회에 걸쳐 7,561만 4천 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팅 앱을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 행위의 유죄 여부, 주점 내 절도 행위의 유죄 여부, 누범 가중 적용 및 여러 범죄의 경합범 가중 적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적절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1,8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엄벌의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투자 수익을 넘는 약속을 믿고 금원을 송금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가상자산 투자로 큰 수익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에게 실제 투자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의 카드지갑을 몰래 가지고 간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년에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2023년과 2024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절도죄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재판과 동시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게 1,8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이나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을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돈다발 사진이나 허위 잔고 내역을 보여주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금융기관의 허가 여부, 사업의 실체, 수익 구조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주점 등 공공장소에서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 신분증이나 카드 등이 담긴 지갑은 특히 도난당했을 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기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소송 절차 없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