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변경

퇴직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 고용주가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

  •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고용주가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고 퇴직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

퇴직연금의 변경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제도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기여형 제도 규약의 변경(확정급여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중단 등 명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자료실-자주하는 질문).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1항).

• 고용주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주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다음의 업무를 유지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9조).

• 고용주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 본문).

  •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 단서).

•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5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