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경우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집·채용 방법

•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 남녀 차별 금지

  •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제1호).

• 장애인 차별 금지

  •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제2항).

근로조건 서면 명시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2호).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1호 나목).

시간선택제 근로자 우선고용 노력 의무

•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근로조건 개선 지원

시간선택제 근로자(고용기간 6개월 이상)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조건이 개선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그 밖의 지원-근로조건 개선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의무

•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법률상 의무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