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계약체결

보험계약자는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장소 및 판매수단이 보험모집인을 통한 가입과 달리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판매 시 금지행위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록

• 다음의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1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은행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상호저축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라 함)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 불공정 거래가능성 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1조제2항,「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 및 별표 5).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위 상품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①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② 온라인복권의 이행(지급)보증보험, ③ 온라인복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④농기계종합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

보험계약자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이용가능 장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점포 내에 보험을 판매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해 놓고 그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

보험계약자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이용수단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판매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과 달리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3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00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대출등”이라 함)을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 모집에 종사할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소속 임직원에게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