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건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근로자 G과 공모하여 G이 자신의 사업장 'J'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근무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를 통해 G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4,371,3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업주 A: 'J'라는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근로자 G의 근무 사실을 숨겨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공모한 피고인
- 근로자 G: 2023년 1월 31일 이전 직장에서 이직 후 사업주 A의 'J'에서 2023년 5월 1일부터 근무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자
분쟁 상황
근로자 G은 2023년 1월 31일 이전 직장에서 이직한 후 2023년 5월 1일 사업주 A가 운영하는 'J'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A는 G을 고용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G이 'J'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러한 공모를 통해 G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4,371,3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근로자의 근무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행위의 고용보험법 위반 여부 및 사업주의 형사 책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형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결론
사업주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실제 근무 중인 근로자의 고용 사실을 숨겨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도운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러한 부정 수급에 공모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임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사업주 A가 근로자 G의 근무 사실을 숨겨 G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도운 행위가 바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에 따라 사업주 A와 근로자 G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위해 공모했으므로 A는 G과 함께 부정 수급의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부여한 근거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바로 벌금을 내도록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형의 집행을 면해주는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 미납에 대한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다는 것은 3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실제 취업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에 공모한 사업주에게도 형사처벌 및 부정 수급액 반환 명령 등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 부정 수급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다른 선량한 실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 반환 명령과 함께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