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받아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받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검사

•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시 최종검사

• 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따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전단].

  •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후단).

계약자의 하자검사 입회

• 계약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본문).

• 다만,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단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

•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반환받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본문).

  •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반환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