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이란?

• 별정우체국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5조).

• “별정우체국직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별정우체국장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 퇴직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별정우체국법」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 참조).

퇴직연금 수급연령

• 퇴직연금 수급연령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퇴직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 1997년 1월 1일부터 임용된 경우 수급연령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7조제1항 및 제8조]

②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경우[「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7조제2항 및 제8조]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경우 수급연령

①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이거나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그 때부터 퇴직연금 수급[「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7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6528호, 2000. 12. 30.) 제8조제1항·제3항]

②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7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6528호, 2000. 12. 30.) 제8조제2항]

퇴직연금액

• 퇴직연금은 다음의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한 연금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4항 및 「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0707호, 2011. 5. 24.) 제8조제2항·제5항,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9조제2항·제12조제2항].

<출처: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주요산업-연금사업-퇴직급여 참조>

• 산정된 연금액은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감되며,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제3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35조).

  • 퇴직연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https://www.popa.or.kr)-주요사업-연금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정지

•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제1항).

• 다만, 위 3.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퇴직연금 지급정지금액

•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제3항).

퇴직연금 정지기간

•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의 지급을 정지하되,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제2항).

지급 청구

• 퇴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별정우체국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수급 신청을 받은 소속 별정우체국에서는 해당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이송하게 됩니다(「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퇴직연금 수급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제1항, 제4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그 밖에 별정우체국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https://www.p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