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

  • “물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물품: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를 제외한 동산(動産)

2. 용역(「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

②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③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1.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②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것

③ 위 ①과 ②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함)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함)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을 것

원산지 판정 요청

• 무역거래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3항).

원산지 판정절차

•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함)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을 포함),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에 견본 1개와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본문).

  •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단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요청서 등이 미비하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요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 판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4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5항).

•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을 포함), 이의제기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 판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6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 그 물품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또는 그 물품을 선적한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

  •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