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택 변호사

청소년 집단 조건만남 강도상해 손해배상 사건

고등학생 5명이 성인 남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은 강도상해 행위로 원고(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도상해를 저지른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5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도상해 행위의 피해자 - 피고 B, E, H, K, N 및 소외 S: 조건만남을 이용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당시 고등학생들 - 피고 C, D (피고 B의 부모), F, G (피고 E의 부모), I, J (피고 H의 부모), L, M (피고 K의 부모), O, P (피고 N의 부모):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들 ### 분쟁 상황 2019년 3월 8일경, 당시 고등학교 1, 2학년생인 피고 B, E, H, K, N 및 소외 S은 원고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강도상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 행위로 장기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과 연관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에게 가해진 강도상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등학생들의 강도상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미성년 가해자들의 부모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2019년 3월 8일부터 2022년 5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미성년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에게 공동으로 불법행위 및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치료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E, H, K, N은 강도상해 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자 책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모들이 당시 고등학교 1, 2학년생이었던 자녀들이 비행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적합하게 지도하고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이 강도상해 행위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97다49404, 99다19957 등)에서도 이러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감독자인 부모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행위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면, 그들은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치료비를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불법행위 피해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피해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연관된 성매수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눈가린 채 몰래 촬영하고 폭행하여 상해 입힌 사건

피고인이 여러 여성에게 눈마사지 기계를 씌워 눈을 가린 뒤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 -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2020년 11월 피고인에게 신체 몰래 촬영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C(가명, 여, 33세): 2021년 2월과 3월 피고인에게 신체 몰래 촬영을 당하고 발각 이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3월 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역 불상의 호텔 등지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와 피해자 C(가명)에게 눈마사지 기계를 씌워 눈을 가린 뒤,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음부나 가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12일 인천시 남동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왼쪽 손목을 꽉 붙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카메라 등 불법 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폭행으로 인한 상해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죄질이 불량한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눈을 가리고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된 후 휴대폰을 빼앗으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이 규정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이며, 촬영물이 삭제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며, 가해자와의 관계(교제 관계 등)는 범죄의 심각성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및 치료비 손해배상 사건

원고 A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총 청구액인 4억 7천여만 원 중 8천여만 원을 인정하며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치료비, 개호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6년 9월 25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사고 당시 31세 남성으로 'J'에서 기계공으로 근무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원고 A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회사들로 지목된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9월 25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제1요추 불안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제11흉추-제3요추 척추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해 원고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척추 운동 장애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32%)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입원 기간 및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간병비(개호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기계공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와 범위였습니다. 주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실수입 산정**: 원고의 직업(기계공), 소득(월 300만 원), 입원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100%) 및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32%, 영구장해)을 고려하여 장래의 소득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2. **치료비 및 개호비**: 사고 이후 지출된 치료비(기왕치료비)와 간병비(개호비)의 인정 범위. 3.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장래에 필요하다고 주장된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의 필요성 인정 여부. 4. **책임 제한**: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 5. **위자료 산정**: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80,017,93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017,934원** (재산상 손해 62,017,934원 + 위자료 18,000,000원) * **이자 지급**: * 위자료 18,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5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재산상 손해 62,017,934원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5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피고들이 항소하고 원고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4억 7천여만 원 중 약 8천만 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개호비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40%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손해배상책임의 기본 원칙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환송판결의 기속력 등)**​: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특정 부분(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책임 발생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3. **과실상계의 원칙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적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40%로 제한된 것은 이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 **재산적 손해**: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실), 기왕치료비(이미 지출된 치료비), 향후치료비(장래에 지출될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장래 손해는 사고 당시의 현가(현재 가치)로 계산하기 위해 중간이자 공제 방식(단리할인법)이 사용됩니다. *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5.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율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손해배상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증거 자료 철저히 보관**: 사고 직후부터 발생한 모든 병원 진료 기록, 수술 기록, 약 처방 기록, 영수증, 진단서 등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소득 증명 자료 확보**: 사고 전후의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일실수입 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간병 및 개호 기록**: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나 간병인 기록, 가족의 간병 일지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개호비 인정에 유리합니다. * **신체 감정의 중요성**: 법원에서 지정하는 신체 감정에 성실히 임하고, 본인의 고통과 장해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신체 감정 결과는 노동능력상실률 및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 **과실 비율**: 사고 발생의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주장하고 관련 증거(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본인의 과실이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은 최종 손해배상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장해 평가 기준 이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 장해 평가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본인의 직업과 장해가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향후치료계획 구체화**: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나 보조구 비용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필요성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소년 집단 조건만남 강도상해 손해배상 사건

고등학생 5명이 성인 남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은 강도상해 행위로 원고(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도상해를 저지른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5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도상해 행위의 피해자 - 피고 B, E, H, K, N 및 소외 S: 조건만남을 이용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당시 고등학생들 - 피고 C, D (피고 B의 부모), F, G (피고 E의 부모), I, J (피고 H의 부모), L, M (피고 K의 부모), O, P (피고 N의 부모):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들 ### 분쟁 상황 2019년 3월 8일경, 당시 고등학교 1, 2학년생인 피고 B, E, H, K, N 및 소외 S은 원고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강도상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 행위로 장기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과 연관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에게 가해진 강도상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등학생들의 강도상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미성년 가해자들의 부모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2019년 3월 8일부터 2022년 5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미성년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에게 공동으로 불법행위 및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치료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E, H, K, N은 강도상해 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자 책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모들이 당시 고등학교 1, 2학년생이었던 자녀들이 비행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적합하게 지도하고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이 강도상해 행위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97다49404, 99다19957 등)에서도 이러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감독자인 부모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행위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면, 그들은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치료비를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불법행위 피해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피해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연관된 성매수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눈가린 채 몰래 촬영하고 폭행하여 상해 입힌 사건

피고인이 여러 여성에게 눈마사지 기계를 씌워 눈을 가린 뒤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 -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2020년 11월 피고인에게 신체 몰래 촬영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C(가명, 여, 33세): 2021년 2월과 3월 피고인에게 신체 몰래 촬영을 당하고 발각 이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3월 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역 불상의 호텔 등지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와 피해자 C(가명)에게 눈마사지 기계를 씌워 눈을 가린 뒤,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음부나 가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12일 인천시 남동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왼쪽 손목을 꽉 붙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카메라 등 불법 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폭행으로 인한 상해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죄질이 불량한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눈을 가리고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된 후 휴대폰을 빼앗으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이 규정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이며, 촬영물이 삭제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며, 가해자와의 관계(교제 관계 등)는 범죄의 심각성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및 치료비 손해배상 사건

원고 A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총 청구액인 4억 7천여만 원 중 8천여만 원을 인정하며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치료비, 개호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6년 9월 25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사고 당시 31세 남성으로 'J'에서 기계공으로 근무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원고 A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회사들로 지목된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9월 25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제1요추 불안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제11흉추-제3요추 척추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해 원고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척추 운동 장애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32%)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입원 기간 및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간병비(개호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기계공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와 범위였습니다. 주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실수입 산정**: 원고의 직업(기계공), 소득(월 300만 원), 입원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100%) 및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32%, 영구장해)을 고려하여 장래의 소득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2. **치료비 및 개호비**: 사고 이후 지출된 치료비(기왕치료비)와 간병비(개호비)의 인정 범위. 3.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장래에 필요하다고 주장된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의 필요성 인정 여부. 4. **책임 제한**: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 5. **위자료 산정**: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80,017,93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017,934원** (재산상 손해 62,017,934원 + 위자료 18,000,000원) * **이자 지급**: * 위자료 18,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5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재산상 손해 62,017,934원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5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피고들이 항소하고 원고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4억 7천여만 원 중 약 8천만 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개호비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40%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손해배상책임의 기본 원칙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환송판결의 기속력 등)**​: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특정 부분(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책임 발생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3. **과실상계의 원칙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적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40%로 제한된 것은 이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 **재산적 손해**: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실), 기왕치료비(이미 지출된 치료비), 향후치료비(장래에 지출될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장래 손해는 사고 당시의 현가(현재 가치)로 계산하기 위해 중간이자 공제 방식(단리할인법)이 사용됩니다. *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5.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율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손해배상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증거 자료 철저히 보관**: 사고 직후부터 발생한 모든 병원 진료 기록, 수술 기록, 약 처방 기록, 영수증, 진단서 등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소득 증명 자료 확보**: 사고 전후의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일실수입 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간병 및 개호 기록**: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나 간병인 기록, 가족의 간병 일지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개호비 인정에 유리합니다. * **신체 감정의 중요성**: 법원에서 지정하는 신체 감정에 성실히 임하고, 본인의 고통과 장해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신체 감정 결과는 노동능력상실률 및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 **과실 비율**: 사고 발생의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주장하고 관련 증거(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본인의 과실이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은 최종 손해배상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장해 평가 기준 이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 장해 평가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본인의 직업과 장해가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향후치료계획 구체화**: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나 보조구 비용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필요성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