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건강피해등 조사 실시

• 국민은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단).

• 위원회는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참조).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르고, 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청원의 불수리

•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청원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청원지역에 대한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사인 간의 권리관계 확정 등 청원취지가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청원인이 청원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건강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

  • 청원 처리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5-03-18 09512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8pixel, 세로 630pixel](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89569397d70b47068168126ebdfc8a0f.jpg)

<출처: 청원 24(www.cheongwon.go.kr)-청원안내-청원 처리 절차>

재정적·기술적 지원

• 국가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