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

“자율상권구역”이란?

•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

준비위원회 설립

•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함)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준비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

• 준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제6항).

  •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정관

  • 사업계획서

  •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조합원의 자격

•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함) 내 상인

  •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 다만,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조합의 업무

• 자율상권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 교육·경영지원 사업

  • 환경·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등 지원

  •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상권 전문관리자 의무 등록

• 자율상권조합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권 전문관리자를 두어야 하되, 10명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의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임원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상권 전문관리자”란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문화 또는 관광 등 상권 관련 분야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이 있는 사람

  •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정 신청

•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는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자율상권구역 지정동의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이 경우 대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대표자 지정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구역경계도

  •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사본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자율상권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회의록

승인 신청 및 공청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검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 자율상권구역 요건(「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을 모두 충족할 것

  •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 공청회의 개최 목적
    •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청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심의·협의 및 승인

• 시·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본문).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단서).

•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지정 및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지정 해제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율상권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자율상권조합이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의 참여 기피,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지정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자율상권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