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주식회사 A가 재단법인 B로부터 받은 4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재단법인 B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4개월 동안 제한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2023년 9월 5일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 B가 주식회사 A에 내린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식회사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단법인 B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재단법인 B가 내린 4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시키려 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패소하여 해당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령으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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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절차적 사항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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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고 밝히며 이를 인용한 것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가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심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첫 소송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와 논리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을 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