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 관할 행정청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임, 공유림 또는 사유림 | 시장·군수·구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부동산 매매/소유권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으려는 사람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를 하려는 사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
산지 | 관할 행정청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임, 공유림 또는 사유림 | 시장·군수·구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해야 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말함)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보전산지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4조제3호).
4년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분할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2호 후단)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이행보증금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행법」 제2조제2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3항) 또는 상장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2항)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6호)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행법」 제2조제2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체신관서 및 지역조합(「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함)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증금이 반환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고시합니다. 이 경우 산지별·지역별 금액(「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달리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납부고지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는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함)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를 첨부하여 보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는 관할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관할 행정청은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함)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부과·징수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3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기 후 그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 금액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단서)는 제외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을 수 있으며,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를 예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사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및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