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투자 가치 손상 누락 및 감사 미흡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인 D회계법인 및 소속 회계사들은 2018년 및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과정에서 자회사 H, I에 대한 투자 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리결과 조치처분을,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감리 절차의 위법성 및 처분 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원고들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회사):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자회사 투자 손상차손 과소계상 및 과대계상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 B (원고 회사 대표이사):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회사와 함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 D회계법인 (원고 회계법인): 주식회사 A의 2018년 및 2019년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를 수행한 법인.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 E, F, G (원고 회계사들): D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 주식회사 A의 외부감사에 참여했습니다.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피고): 감리결과 조치처분을 내린 금융당국입니다.
• 금융위원회 (피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금융당국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과 2018년에 자회사 H와 I의 지분을 취득하고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회사들은 취득 이후 심각한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재무제표에 이들 자회사 투자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했으며, 이듬해 2019년에는 과대 계상했습니다. D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은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한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하고 감리를 진행하여 주식회사 A와 감사인들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A와 감사인들에게 회계법인 지정 등의 조치처분을 내렸고,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D회계법인에 대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들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실체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감리에 착수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2. 주식회사 A가 자회사(H, I) 투자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 D회계법인 및 소속 회계사들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들의 회계처리 및 감사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4. 피고들의 감리결과 조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리는 외부감사법 규정상 회계부정신고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감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처분사유 불인정 주장에 대해: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회사 H와 I의 계속되는 당기순손실, 목표 매출액 미달, 외부 평가액 미달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가 규정한 자산손상 징후가 명백했음에도, 주식회사 A가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표명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중대한 과실 인정: 원고들의 위반행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약 10.69배에 달하여 중과실 요건을 충족하며, 재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판단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아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G은 2018년 감사에 참여하지 않아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인정).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고들의 감리결과 조치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양정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D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주장한 감리 절차의 위법성과 처분 사유의 부당성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 사실과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며,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회계 부정 신고에 따른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 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
   • 제5조 제1항, 제3항 및 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회계처리기준)​: 주권상장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이 기준을 위반하여 자회사 투자 주식의 손상차손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습니다.
   • 제16조 제1항, 제2항 (회계감사기준)​: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감사인은 이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정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제26조 제1항, 제2항, 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감리 절차)​: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외감규정 제23조는 감리 실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회계부정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 절차 없이 바로 감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사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지정감사인 선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이 규정에 따라 지정감사인 선임 요구를 받았습니다.
   • 제29조 제3항, 제4항 (감사인 및 회계사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 제한, 경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D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은 이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았습니다.
   • 제35조 제1항, 제2항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을 추정하고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H와 I의 계속되는 적자, 목표 매출액 미달, 예상 현금흐름 악화 등은 명백한 손상 징후였음에도 원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감사인은 이를 간과하여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430조 제1항 (과징금 부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A의 재무제표 오류는 이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자회사 투자 및 손상차손 인식의 중요성: 기업이 자회사나 관계회사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 자산의 가치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등에 따라 적절하게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자회사의 실적 악화, 목표 매출 미달, 자본잠식 위험 등은 중요한 손상 징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이고 전문가적인 의무: 외부감사인은 단순히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중요한 자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3. 회계처리의 중과실 판단 기준: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 금액을 크게 초과하거나(본 사건에서는 10배 이상), 판단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단순한 실수와 달리 엄중한 처벌(예: 과징금)의 근거가 되므로, 회계 실무자는 관련 기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준수 의무가 요구됩니다.
4. 금융당국의 감리 절차: 회계부정신고 등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 절차 없이 바로 감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리 절차의 유연성을 보여주며, 기업 및 감사인은 항상 회계 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신속한 오류 수정의 중요성: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오류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노력한 점이 중요도 1단계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는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시정 노력을 하는 것이 추후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