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회사 A와 그 회계법인 및 회계사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감리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건. 원고들은 절차적 위법과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적법하며, 원고들의 회계처리 및 감사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그 종속회사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2018년과 2019년 회계연도에 종속회사들의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잘못 계상하였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진행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감리 절차가 위법하며, 손상차손이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 회사와 회계법인 및 회계사들이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속회사들의 재무 상태와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