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한 병사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들 성명과 직위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사단장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제6보병사단장: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기관의 장으로, 징계위원회의 관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군 복무 중 징계처분을 받은 뒤, 자신의 징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달라고 제6보병사단장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장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공정한 심의 및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단장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 정보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보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적 가치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익적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제6보병사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법원은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나 업무 수행 내용을 특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구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정보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상급심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들을 근거로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 구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 구성)​: 이 법률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고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해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구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록 징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군인사법 제58조의3 규정은 원고의 징계처분 이후인 2020년 2월 4일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이지만, 법원은 그 이전에도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반적 원칙)​: 이 사건에서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예: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보 공개를 통해 얻는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정성 침해 우려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 청구하는 정보가 단순히 위원들의 이름이나 직위와 같이 개인의 의사 결정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라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보 공개로 인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지장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징계 등 공식 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공개 요구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의 개정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징계처분 이후 관련 법령(군인사법 제58조의3)이 신설되었더라도, 그 이전에도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