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고등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 누구든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경우,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

  • 특정빈집이란?

  • “특정빈집”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을 의미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0조의3).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