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만 사주면 해결될까? 건설사 웃고 실수요자 울리는 이상한 집 사기 물결

미분양 해결? 집값 잡기 먼저 해야죠

요즘 지방 미분양 주택이 문제인데요, 국토부가 LH를 앞세워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일까요? 매번 건설사들 배만 불리는 꼴이랍니다. 미분양의 원인은 바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즉 고분양가인데 국토부와 LH는 이 부분은 쏙 빼놓고 임시방편 처방만 하고 있어요.

LH가 매입하는 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의 83퍼센트 수준이고, 재임대하는 전세도 시세의 90퍼센트 수준이라 실수요자 입장에선 큰 도움 없는 셈이죠. 게다가 공공분양 가격 자체도 주변 시세보다 높아서 집 사려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부담만 커지고 있어요.

지역별 매입 편차가 부르는 불공평함

흥미로운 점은 지역별 매입 실적 차이가 크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대전은 단 한 건도 매입하지 않았고 부산, 경북, 경남 순으로 많은 물량을 매입했답니다. 이러니 지역 간 불만과 갈등까지 고조되고 있어요.

한국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수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토부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못 내는 셈이에요. 건설사 재고 처리는 물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성공을 위해선 분양가 인하와 금융지원 강화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보여주기식 매입 정책만 반복하는 건 결국 다들 손해라는 말이에요.

미분양 집 팔아치우기만 하면 과연 정말 내 집 마련 꿈이 가까워질까요? 실상은 그냥 돈 많은 건설사들 밥그릇 챙겨주는 꼴입니다. 실수요자라면 이런 물결에 현혹되지 말고 가격 산정부터 꼼꼼히 살펴야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