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보시스템이란?

빈집정보시스템의 개념

• “빈집정보시스템”이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 참조).

  • 빈집등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빈집실태조사의 이해-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4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한국부동산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빈집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7호, 2024. 3. 27. 발령·시행) 제22조].

  • 지도기반의 정보 구축 기능

  • 공간정보의 연계 기능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분석하여 빈집을 추정하는 기능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빈집의 통계 등 빈집의 정보의 입·출력 기능

  • 실태조사 지원 기능

  • 빈집정보의 제공 및 공개 기능

  • 그 밖에 빈집정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빈집정보시스템의 개념

• “빈집정보시스템”이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제1항 참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6제2항).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부동산원

  • 한국어촌어항공단

  • 지방공사(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술 및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한국부동산원의 빈집플랫폼

  • ICT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에 의해 시·도의 위탁을 받아 빈집추정 및 실태조사 지원, 빈집활용 지원 등 빈집 확인부터 빈집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한국부동산원빈집플랫폼 홈페이지-빈집정비사업 소개-ICT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빈집정보시스템 구조(한국부동산원빈집플랫폼 홈페이지-빈집정비사업 소개-ICT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빈집 매물 등록 및 구매신청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 홈페이지(www.binzib.reb.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