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민자사업 세부정보 공개 요구 판결

안성시가 추진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BTL 및 BTO 방식)의 실시협약 세부 정보 공개를 안성시의회 의원과 시민들이 청구했으나 안성시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 정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비공개 대상 정보가 공공적 성격의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며 시민 감시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소는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안성시 민간투자사업 협약 세부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람
• 나머지 원고들: 안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닌 사람들 (총 170명)
• 피고: 안성시장.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린 기관
• C 주식회사: 2009년 안성시 E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설립예정법인
• D공단: 2009년 안성시 E 임대형민자사업(BTL)의 협약 당사자
• F 주식회사: 2012년 안성시 G 민간투자사업(BTO)의 협약 당사자

분쟁 상황

안성시가 총 1,955억 7,700만 원 규모의 E 임대형민자사업(BTL)과 G 민간투자사업(BTO)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 A는 이들 협약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안성시에 청구했으나 안성시는 협약서의 '부록'과 '별첨' 부분이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원 A와 함께 다른 안성시민들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다른 경로로 정보를 접했더라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2.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은 제3자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3.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중 세부내용(재무모델, 자금투입계획 등)이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2 내지 171 기재 원고들(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2. 9. 원고 A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안성시의회 의원 A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총 1,955억 7,700만 원 규모의 대규모 공공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나머지 시민들의 소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며 본 판례에서 원고 A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근거 조항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대상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특히 공공성이 강하고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재무모델, 운영비 구성, 수익률 등은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보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보를 청구한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직접 청구하지 않은 제3자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및 '원고적격':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의 이익'과 '원고적격'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다른 경로로 정보를 열람했더라도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권 구제를 위한 소의 이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고 직접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정보공개 청구는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직접 한 당사자에게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각자 공공기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합니다.
2. 공공성이 큰 사업의 정보 공개는 우선됩니다. 공공성이 강하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협약 내용 중 재무모델, 사업비 구성, 운영비, 수익률 등은 시민들의 감시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3. 이미 정보에 접근했더라도 정보공개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비록 다른 경로(예: 협의회 참석, 서약서 작성 후 열람 등)를 통해 정보를 접했더라도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는 법률상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4. 정보공개법의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기업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