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주주가 경영진 비리 의혹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한 사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채무자 주식회사 B의 주식 10.29%를 보유한 주주인 채권자 주식회사 A는 B의 경영진이 이사회 결의 없이 지배 회사인 D의 관계 회사에 거액을 대여하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B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채무자 B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문서를 채권자 A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채권자가 요청한 간접강제 명령과 광범위한 문서 열람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채무자 주식회사 B의 총 발행주식 4,205,044주 중 432,745주(10.29%)를 보유한 주주로서, 채무자 B의 경영진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한 회사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B: 'C'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현 경영진이 사실상 지배하는 D의 지시를 받아 관계 회사에 거액을 대여하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 D: 채무자 주식회사 B를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 B의 현 경영진이 D의 지시를 받아 D의 관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분쟁 상황

채무자 주식회사 B는 'C'이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이 회사의 주식 10.29%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현 경영진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D의 지시를 받아 이사회 결의 없이 D의 관계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부적절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주가 회사의 경영 비리 의혹을 이유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요건, 가처분 신청 시 열람·등사 대상 서류의 구체성 요구 정도, 그리고 가처분 명령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 신청의 인용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0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시간 내에 본점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A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1 인용목록에 기재된 문서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저장매체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A 또는 그 대리인은 열람·등사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의 나머지 신청(특히 간접강제 신청과 광범위한 문서 열람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9/10를, 채무자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주주인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B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문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요청했던 포괄적인 문서 열람 및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주의 열람·등사권은 인정되지만, 그 행사 범위와 방법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주의 회사 회계장부 열람·등사권과 관련한 상법 규정 및 판례 법리를 보여줍니다.

1. 상법 제396조 (회계장부 등의 보관)​: 이 조항은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을 본점에 보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주주가 이러한 장부들을 열람·등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에 근거하여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법 제466조 제1항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이 조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주식회사 B의 총 발행주식의 10.29%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서 정한 지분 요건을 충족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입장 (예: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등)​: 주주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결정에 의한 열람·등사는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경영 비리 등의 의혹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정도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본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일부만 인용되고 간접강제 신청이 기각된 것은 이러한 판례 법리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주주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경영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청구 이유의 구체성: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세한 근거와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요청 자료의 범위 특정: 열람·등사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는 주주가 주장하는 의혹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막연하고 광범위한 자료 요청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회계장부의 종류와 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3. 보전의 필요성 소명: 단순히 회계장부가 훼손되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본안 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청 이유가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4. 간접강제 신청의 신중한 접근: 회사가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회사가 명령을 위반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될 때에만 인용됩니다. 소명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