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 처리기준

•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

  •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이 적용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소지하지 않을 수 있음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준수사항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을 것

  •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

  •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항).

  • 폐석면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다음의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 액체상태의 폐기물 : 1리터당 2밀리그램
    • 액체상태 외의 폐기물 :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 의료폐기물(다만, 태반은 제외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한 잔재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제한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별표 4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2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을 포함함)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 소각재를 포함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환경부고시 제2017-228호, 2017. 12. 11. 발령·시행) 제2조].

• 다만,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에 해당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해당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4항).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 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

1. 다음 표의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함)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 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4항).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에만 해당함)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함)시키려는 경우
   •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함)시키려는 경우
   • 재활용 대상 폐기물·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다음의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함)시키려는 경우

1. 재활용 유형을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함)하는 경우

2.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함)

3.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폐기물 재활용의 승인취소

•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6항).

1.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환경부장관이 정한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