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직원이 주선한 술자리에서 동료 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입자, 회사(피고보조참가인)가 해당 직원을 면직 처분한 것에 대해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직원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고 회사의 명예 및 조직 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면직 정당)을 유지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F과 피해자 C의 술자리를 주선했습니다. F이 도착하기 전 원고 A는 피해자 C에게 주량을 넘는 술을 권하여 만취하게 했고, 피해자 C는 정상적인 대화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해자 C가 이런 상태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 C가 F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자 회사(B단체)는 원고 A의 행위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하여 면직 처분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이 동료 직원의 성범죄 피해 발생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면직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면직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고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성범죄 피해를 입게 한 점이 인정되며, 이 징계 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가 핵심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특히 면직처분과 같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중징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비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형법상 성범죄의 방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이며, 회사의 명예 훼손 및 조직 질서 문란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아 면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 회식이나 사적 모임에서 동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동료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주선자나 함께 참석한 사람은 해당 동료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동료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중대한 직무상 또는 직장 내 비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상황에서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술이 중요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은 오히려 본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평소 행동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강요는 삼가야 합니다.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징계 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