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일부 복구비용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렸습니다. 원고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주요 지역 4곳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가 주요 지역 4곳에 대한 복구공사로 책임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4곳의 복구비용인 60,123,747원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