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절차

당사자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1항 참조).

공동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 공동 신청주의의 예외

당사자 출석주의

•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포함)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과 신청 방법은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름)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등기소 관할

•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등기부

•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 등기부는 ① 토지등기부와 ②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 1부동산 1등기용지

  •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둡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1항).

•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본문).

  •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1항 전단).

  •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2항).

이의신청과 그 관할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의절차

• 이의의 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제1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사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의 인증서등(「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을 함께 송신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제2항).

새로운 사실에 따른 이의 금지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등기관의 조치

•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제3항).

집행 부정지

• 이의에는 집행정지(執行停止)의 효력이 없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제1항).

•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제2항).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6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7조).

  • 그 밖에 개별 등기의 절차 및 방법 등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부동산등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