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의 개념

•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계약의 종류(『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계약의 성립요건

• 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보통 청약·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약만으로 성립하거나[예：호텔방을 예약하는 행위(의사실현)], 쌍방의 당사자가 동일내용의 청약(교차청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하기도 합니다(「민법」 제533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 예컨대 A가 토지를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B가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여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경우(계약의 성립)에 A의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하고. B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합니다(「민법」 제532조).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민법」 제533조).

의의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에게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35조제1항 참조).

요건

효과

•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535조제1항).

• 그리고 배상의 범위는 목적물건의 검사비용과 교통비, 그 밖에 다른 유리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와 은행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급한 이자와 같은 신뢰이익 정도입니다. 여기서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클 때에는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매매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데, 보통 쌍무계약에서는 쌍방의 채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6조제1항).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제2항).

  • 동시이행 관련 판례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과거에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위험부담의 법리는 일반적으로 ‘채무의 독립성’과 ‘쌍무계약의 견련성’이라는 두 성격의 조화를 꾀하려는 제도로서, 채무의 후발적 불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위험부담의 문제는 쌍무계약 및 채무의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 문제가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예컨대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목적인 주택이 화재로 소실한 때에는 이 쌍무계약에서 생긴 일방의 채무인 주택인도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른 일방이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운명을 함께하여 소멸한다고 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는 손실은 그 소멸된 채무의 채무자(매도인)가 부담하게 되고 이에 반하여 만약 다른 채무만은 존속한다고 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의 손실은 채권자(매수인)의 부담으로 됩니다. 이 경우 전자를 ① 채무자위험부담주의(債務者危險負擔主義)라 하고, 후자를 ② 채권자위험부담주의(債權者危險負擔主義)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37조).

• 반면, 예외적인 경우 채권자위험부담주의를 적용하는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38조).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양 당사자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컨대 甲(갑)·乙(을)간의 계약으로 乙(을)이 제3자인 丙(병)에게 10만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丙(병)은 乙(을)에게 직접 10만원의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같이, 丙(병)을 계약의 당사자에 넣지 않고 丙(병)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甲(갑)·乙(을)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甲(갑)을 요약자(채권자), 乙(을)을 낙약자(채무자), 丙(병)(병)을 수익자(제3자)라고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채권계약에 의하여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 성립합니다(「민법」 제539조제1항 참조).

• 요약자, 낙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