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신청방법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다만,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단서).

준공인가 신청 후 절차

• 준공인가 신청 후 조합해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10, p.378).

준공검사의 실시

•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전단).

공사완료의 고시

• 시장·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도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

• 시장·군수등이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4항).

준공인가증의 교부

•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참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로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건축물의 사용허가

•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정비구역의 해제

•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1항).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위에 따라 준공검사·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