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방법

•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를 이용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전자민원(www.agrin.go.kr)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 포상금은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89호, 2024. 12. 6. 발령·시행) 별표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31호, 2023. 12. 6.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 포상금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1인당 월 1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