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 야심 찬 대중교통 혁명, 진짜 통과 가능할까

도시철도 사업, 그게 꼭 필요한 이유

기장군의회 군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철도 정관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꼭 통과시켜 달라며 한국개발연구원 정문 앞에서 강력한 촉구 시위를 펼쳤습니다. 무려 전 군의원 전원이 그런 열정을 보여줬다는 것,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죠.

이 도시철도 정관선은 약 12.8km 길이로 정거장이 13곳, 차량기지도 하나를 갖춘 노면전차 방식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4,794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그만큼 교통난 해소와 지역 생활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교통 인프라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소리 높여 요구하는 중입니다.

예타 통과,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에서 큰 사업을 진행할 때 경제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일종의 ‘성적표’ 같은 것인데요. 이걸 통과해야만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고, 이들 중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의원들은 이미 용역 결과를 통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충분하다며 이번 심사는 '통과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예타 심사는 항상 깐깐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주민과 정치권의 뜨거운 열망

현장의 박홍복 의장은 “이 사업은 교통난 완화와 지역 정주환경 개선에 꼭 필요하다”며 심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요, 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경제성 평가 통과를 위해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낙후된 대중교통으로 고생해온 주민들의 희망이 담긴 사업이기도 하기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타 심의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한 달이 걸립니다. 만약 통과하면 진짜로 교통 혁명이 시작될 수 있고, 통과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해질 텐데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겪는 '예타의 벽' 이야기를 우리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사업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까지 필요한 여러 단계와 공론화 과정, 그 모두가 우리가 사는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