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사태, 숨길수록 더 커진 진실게임의 법칙

정부기관 도움과 명령은 다른 이야기

쿠팡의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욕먹다가, 공유하니 또 욕먹는다"며 정부를 향해 "왜 정보를 감추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협조 요청"과 "지시 명령"의 차이에요. 국가정보원은 쿠팡에 단순한 자료 요청은 했지만, 조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발표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법적으로도 정부기관이 기업 활동을 지시할 권한보다는 협조 요청 권한에 가까워서, 쿠팡이 이걸 "정부 지시"로 포장하는 바람에 문제는 커졌죠.

‘3000개 유출’ 숫자 뒤에 숨은 함정

쿠팡이 "피해 당한 계정은 3000개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문제는 이 숫자가 실제로 무단으로 접근당한 정보의 범위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유출은 "권한 없는 자가 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뜻한다며 저장된 계정 수와는 달리 무단 접근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로 인해 피해자 보상이나 2차 피해 방지 논의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또 증거 확보 절차가 정확히 지켜졌는지 여부도 쟁점이에요. 적법한 절차 없이 확보된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논란이 커지면 내부 통제 문제도 도마에

청문회에서 쿠팡 내부 문서 작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한 예로, 같은 사건에 대한 국문과 영문 성명서의 표현 차이가 국내외 여론에 다른 인상을 주며 논란을 키웠어요. 국내에선 "불필요한 불안감"이라 표현한 게 영문에선 "false insecurity(잘못된 불안감)"로, 비판도 "억울한"에서 "거짓된"으로 과격하게 바뀌면서 신뢰 문제로 확산되었죠.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기업 신뢰 문제와 정부와 기업 간 역할 분담, 그리고 조사 절차의 엄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태의 본질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할 때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