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억울은 운전을 하다 택시운전기사 나주행과 시비가 붙어 나주행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택시운전기사 나주행은 한억울의 차를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았고, 이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억울은 실랑이 중 택시운전기사인 나주행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폭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억울은 나주행을 위협운전 혐의로 고소했지만 나주행은 사실은 인정되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억울은 친구설정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자신의 SNS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무식한 택시운전자’,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라고 적었습니다. 나주행은 한억울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되어 한억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한억울이 자신의 SNS에 올린 ‘무식한 택시운전자’와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주장 1
나주행 : 한억울이 여러 사람인 볼 수 있는 SNS에 ‘무식한 택시운전자’,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라고 적어 나를 모욕했으므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 주장 2
한억울 : 나는 나주행의 멱살을 잡았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주행은 위협운전을 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SNS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거지 나주행을 모욕한 것은 아니라구요.
정답 및 해설
한억울 : 나는 나주행의 멱살을 잡았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주행은 위협운전을 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SNS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거지 나주행을 모욕한 것은 아니라구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0326 판결). 게시글 중 “‘무식한 택시운전자’라는 부분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한억울이 나주행으로부터 위협운전을 당했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한억울의 생각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며, 글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등 모욕의 정도는 경미하고, 게시글이 친구설정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개인 SNS에 올린 글이란 점 등을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친개에게 물린 셈치고’라는 부분은 전후 맥락에 비춰볼 때 경미한 사건이 감정문제로 쌍방의 형사사건으로 불거진 상황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한억울은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친구들에게만 공개된 SNS라는 점,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죄책은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