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책과 시의회 갈등 사이에서 빛을 잃는 세종시장의 독자적 비전

세종시 주요 정책 성과와 한계

2025년을 맞아 세종시는 충청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통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국민적 관심을 받는 주요 성과들을 발표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세종지방법원의 국비 확보, 그리고 지역축제의 높은 방문객 수치도 긍정적인 면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 연장선상에 있어 최민호 시장만의 독창적인 정책으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멈춰선 특화 정책들

특히 시장 고유의 정책들은 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같은 지역 특색 프로젝트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진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빛축제 역시 시민 주도형으로 전환되었으나 재정 부족으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 역량과 정책 추진의 난점

이외에도 한글문화수도 조성,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 양자산업 등 핵심 프로젝트들은 시장의 철학이 담긴 아이디어이지만, 실행력을 갖춘 집행부의 역량 부족과 참모진 간 불협화음이 더해지며 성과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양자산업 분야는 낙후된 성과로 비춰져 대전시와 대비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구조가 가져온 정치적 난맥

세종시의회의 다수당과 집행부 간 대립은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향후 지역 발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 역시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이런 정치적 갈등이 풀리지 않는다면 세종시의 미래 전망은 밝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최 시장의 임기 내에 가시적인 독자적 정책 성과가 부진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법적·행정적 압박과 정치적 난관을 고려할 때 이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세종시만의 독특한 정체성과 경쟁력을 담아낼 정책 마련과 집행 능력 강화, 그리고 시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발전의 실질적 토대가 다져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