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부진 아이들을 위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의 현실적 문제점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현재 시행 중인 선별 검사

경계성 지능 학생은 학습과 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집단입니다. 이들의 조기 발견은 학습 지도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충북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조기 선별 검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지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 상담과 담임교사 컨설팅으로 연계하는 일련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입니다.

현실적 한계점 : 낙인 우려와 낮은 동의율

그러나 본 사업은 70% 수준에 머무르는 동의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 이후 아이가 낙인찍힐 우려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의 걱정 때문입니다. 검사 예약 지연과 비용 부담 역시 조기 선별 검사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제도적으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절차가 설계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합니다.

교사와 교육 현장의 부담 가중

검사 이후의 지원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담임교사는 학습 지도뿐 아니라 또래 관계, 정서 관리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다방면의 전문적 개입이 요구되지만 인력 부재와 자원 부족으로 교사 한 명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가 분명해집니다.

제도적 공백과 향후 지원 방향 고민

경계성 지능 학생들은 특수교육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체계적인 제도권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적응, 정서 발달 지원에도 큰 공백이 발생합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명확히 정의된 교육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한 교육 행정 차원의 문제를 넘어, 장애인 복지 및 아동 권리 보호라는 사회적 의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성 지능 학생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도 동시에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조기 진단과 상담 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도 절실하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