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로만 하면 된다?’ 김종철 후보자의 미디어 정책, 현실과 부딪히다

헌법 외치며 등장한 김종철 후보자의 진짜 숙제

“헌법적으로”를 입에 달고 나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헌법학자 출신답게 헌법과 법률을 강조하는 그의 답변에서 단호함은 느껴졌지만, 구체적인 미디어 산업 정책 방향성은 흐릿했어요. 미디어 시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단순히 헌법적 원칙에만 의존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정치적 편향성 논란, 그 불편한 진실

김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신을 밝히자, 야당에서는 정치 성향이 방송 정책에 영향을 줄까 봐 긴장했죠. “국가안보 상황에서 너무 ‘학문적 소신’만 따르다가는 방송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거든요. 여당은 학문적 비판과 정치적 편향을 구분해야 한다며 옹호했지만, 이런 충돌은 향후 위원회 운영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정책 질의엔 원론적 답변, 현장감 부족한 리더십

미디어 산업은 급변하는 ICT 환경과 글로벌 플랫폼의 압박 속에서 복잡한 현안이 넘쳐나는데, 김 후보자는 “최선을 다하겠다”, “살펴보겠다”로 얼버무리는 느낌이 강했어요. 망사용료, OTT 규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같은 뜨거운 이슈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했고, 이용자 보호와 공정성 강조에만 머물렀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치권 힘겨루기에 휘말릴 위기

방미통위 출범은 방송과 통신 규제를 하나로 묶어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게 했지만, 산업 진흥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후보자의 헌법적 원칙 고수는 눈에 띄지만, 산업 지속가능성 문제와 복잡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 인식은 드러나지 않았네요. 게다가 야당의 위원 추천 거부 가능성에 대비해 최소 정족수로 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말은 “정치적 공백”을 메우려는 현실적인 걱정으로 해석됩니다.

법과 산업 사이 균형, 과연 가능한 일일까?

법률 전문가라면 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건 당연하지만, 미디어 산업처럼 급변하는 분야에서 원칙과 현실 사이 균형을 잡는 감각도 절실해요. 김 후보자처럼 “헌법 기준으로만 바라본다”는 태도는 그간 미디어 산업에서 마주쳤던 현실적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죠. 미디어와 ICT 산업을 진흥시키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이끌어내는, 법을 뛰어넘는 '정책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