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대통령의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국민들이 재밌어서 본다기보다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들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러지' 하며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역사 위서 논란부터 제주 4·3 사건 유공자 지정 취소 논쟁까지, 업무보고 자리에서 벌어지는 이런 뜨거운 정치 드라마는 '정책'과는 동떨어진 생중계 쇼처럼 비쳐지고 있죠.
제주 4·3 사건 진압 관련된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는 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인물을 지목해 지정 취소 방안을 지시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어요. 이런 일은 국가 시스템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다, 단순히 역사를 두고 갈라치기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죠.
업무보고 자료 하나하나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을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생중계로 문책을 하며 긴장감을 조성하면 현장 분위기는 꽤나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 하라, 하지만 의도적 누락은 안 된다"는 발언은 때로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업무보고 본연의 취지는 '경청'인데, TV 생중계는 오히려 면박 주기용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최근 연이어 터지는 정치 이슈들은 서로 덮어버리기 경쟁 중입니다. 통일교 논란은 또 다른 문제를 숨기려는 공작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요. 협치는 무너지고 수적인 우위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은 국민들의 피로감을 더욱 키웁니다.
대통령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하는 것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해받기 힘든 정책 판단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인 국정 운영이 난장판처럼 보일 때 국민은 ‘이게 정책인가 쇼인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죠.
결과적으로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는 정권의 정책 방향이나 국정 과제보다는 정치적 갈등과 그에 따른 SHOCK 효과에 집중된 쇼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공무원도 국민도, 그리고 정치인 자신들조차 불필요한 피로감을 느끼는 이 상황, 누가 해결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