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 시장은 중국산 저가 공세와 공급 과잉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진 나프타 분해시설(NCC) 가동률은 기업들의 생존에 큰 부담을 주고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에틸렌 생산량을 최소 25% 이상 감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은 사업장 통폐합과 합작사 설립을 통한 재편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 전반의 감산 참여를 촉구하며 자구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S-OIL은 내년 가동 예정인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80만 톤의 에틸렌을 추가 생산할 계획이라 업계의 비판과 우려가 큽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아람코가 9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 울산 온산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석유화학 설비로서, 국내 에틸렌 감산 요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보로 간주됩니다. S-OIL 측은 정부의 구조 개편 방향에 부합된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산업 관계자는 이는 국내 공급 과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상황에서 법적 쟁점으로는 정부의 감산 명령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강제력 및 이에 대한 불복 시 대응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감산을 위한 자구안 제출을 법적 의무로 부과했다 하더라도 제재 수위와 법적 구속력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해외 국영기업인 경우 경영 의사 결정에 있어 국내 산업 정책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투자 계약과 정부 규제 간 법적 조정 메커니즘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산재하는 안전사고 문제까지 겹치면서 내부 감독 및 경영 책임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에틸렌과 같은 핵심 원료 생산을 둘러싼 감산 및 증산 정책 대립은 단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산업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다각적 법률 검토와 조율이 요구됩니다. 기업에게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응과 준법 경영이 필수적이며, 정부 역시 투자 유인과 시장 안정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분쟁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공정 경쟁 원칙과 기업 자유의 적정성,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래 갈등 해소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